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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정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개인 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직접 가입하여 자신의 업종에 따라 다양한 사고나 질병으로부터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의 국민연금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는 개인 사업자와 소상공인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여 경제적 보호망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 중 하나입니다.
2. 고용보험 가입대상
필수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아래 조건 2가지 모두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단,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는 가입 불가합니다.
(예외사항)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입제한업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3. 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4. 실업급여
가. 수급내용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자격 1년 이상을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또는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10일까지 지급을 합니다.
나. 수급조건
➊ 적자 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➋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➀기준월이 속한 연 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➁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➌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 소 추세에 있는 경우
➍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부상 등
5. 문의사항
자영업자 고용보험 관련 가입 안내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관련 안내는 국번없이 1350(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6. 2024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제도 소개 (+추가)
고물가에 업황이 예전같지 않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십니다. 저 역시도 이전과 경기가 많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2024년 들어서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많은 정부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모르시는거 같아서 아쉽습니다. 또는 뒤늦게 알아서 정작 필요하신 분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봤구요ㅠ
많은분들께서 소상공인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셔서,, 그 중 2024년 들어 변경된 그리고 지금도 유효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제도에 대해 몇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예산소진으로 마감되기 전까지 늦지않게 혜택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종류 및 자격요건
202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종류가 확대되었으며 자격요건도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현재 '24년 1분기 정책자금 금리는 기준금리 3.89%를 적용 중이며 가산금리는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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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한전 비계약자 포함)
요새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시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그 부담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이런이유로 정부에서는 2024년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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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